“치료 늦고 통증만 키웠다”…메디케어 승인 지연 논란

2026.10.26 03:56 발행

“치료 늦고 통증만 키웠다”…메디케어 승인 지연 논란

조이시애틀뉴스 | 2026/05/20 10:03

오리지널 메디케어(Traditional Medicare)는 일반적으로 진료 접근이 빠르다는 이유로 많은 시니어들이 선택해 왔지만, 최근 시행된 ‘와이저(WISeR)’ 프로그램으로 일부 치료 승인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 워싱턴)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병원협회 자료를 인용해 일부 시술의 사전 승인 대기 기간이 기존 약 2주에서 WISeR 도입 이후 4~8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승인 지연으로 환자들의 통증이 장기화되고 이동 능력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기다리는 일부 환자들은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의존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병원 시스템들은 환자의 의학적 긴급성보다 승인 일정에 맞춰 청구가 우선 처리되고 있으며, 승인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임상 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원은 최소 30명의 서명을 확보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과에는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논란이 커지자 캔트웰 의원은 지난 4월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WISeR 시행 문제를 직접 질의했으며, 이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한편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시니어는 더 스마트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법안(Seniors Deserve SMARTER Care Act)’을 발의해 WISeR와 유사한 프로그램 시행을 금지하도록 추진했다. 머리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에도 연방 의료서비스국(CMS)에 프로그램 전면 검토 전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