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영주권 정체...승인율 단 3퍼센트

2024.05.02 13:30 발행

사상 최악의 영주권 정체...승인율 단 3퍼센트

조이시애틀뉴스 | 2024/03/07 22:32

미국의 영주권 정체가 무려 3천5백만건에 달하지만 올해 낸 승인은 단 3%인 1백 10만여건에 불과해 최악의 이민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 정체는 19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영주권 발급한도가 357,000개에서 2024년 575,000개로 100여년 동안 두 배도 증가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반면, 영주권 정체는 1992년 1천만개에서 2024년 3천5백만 건으로 30년 만에 3.5배 증가했다.

발급한도인 공급의 증가는 더디고 영주권 신청 수요는 증가해 만드는 가격의 상승은 미국에 불법난민이란 대가로 드러나고 있다.

3월 1일 에드닉미디어서비스(EMS)가 줌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데이비드 비버 케이토연구소 이민연구 협력디렉터는 “영주권 정체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인 발급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20년대에는 98%에 달하던 승인율이 현재에는 3%가 됐으며 한때 국경을 개방했던 미국이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경을 걸어 잠궈두고 있다.

비버 디렉터는 “3천5백만 현재 신청중인 영주권을 모두 승인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5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국외출신 인구 비율을 따라잡지 못한다. 미국은 거대한 나라인데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미국의 현 정책이 과도하게 폐쇄적인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난민 사태 국경위기도 이 같은 이민정책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국경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쿠바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합법 이민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쿠바인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마다 약 3만5천여건에 달하는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다.

비버는 “영주권 발급한도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하에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필요와 합리적인 추론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구는 2021년 0.1% 증가에 그쳤고 지난 10년간 역대 가장 적은 0.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양당정책연구센터(*Immigration and Workforce Policy at Bipartisan Policy Center)에 따르면현재의 5천300만 영주권 정체만 해소해도 향후 10년간 미국경제에는 3.9조 달러의 증대효과를 주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앞으로 가져올 효과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양당정책연구센터(Immigration and Workforce Policy at Bipartisan Policy Center)의 상임 이민인력정책분석가인 잭 몰디는 영주권의 정체를 해소하고 더 많은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몰디는 취업영주권 정체의 89%는 미국에서 임시 취업비자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로제한을 제거하면 훨씬 더 낳은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부분의 가족이민초청은 미국 외에 있으므로 영주권발급을 허용하는 경우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각 산업계와 고령자 케어 등에 미국의 근로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취업영주권 적체는 1백80만,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5백80만이 적체되어 있다.

이 센터는 미국에 이민 오는 25세의 고 중퇴자는 약 플러스 216,000달러의 효과가 있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고 중퇴자의 경우 마이너스 −32,000달러의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2세로 갈 경우 이민자의 자녀는 플러스 57,000달러의 경제효과, 미국출생 2세는 마이너스 177,000달러 효과를 낸다.

몰디는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에 일자리 수는 일정수로 고정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이들의 기술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선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