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비록 1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 것이어서 현 정권 출범의 정통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직인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취임 6개월이 지난 도정 업무에도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김 지사가 ‘대선 승리를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정권 창출에 도움을 받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타격이 적지 않다. 

김 지사 1심 선고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했던 김 지사가 사실상 낙마하면서 당내 역학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정치적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친노·친문의 분화가 가시화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 지사 실형 선고로 위기감을 느낀 친문·친노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야권이 김 지사 실형을 공격 소재로 삼아 문재인정부의 정통성 흔들기에 나설 경우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친노·친문이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김 지사 실형 선고는 향후 정치권을 뒤흔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후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초부터 각종 악재가 연달아 터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까지 더해지며 집권 중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여당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오후 6시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도중 김 지사 실형 선고를 전해 들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로 급히 출발했다.

민주당은 율사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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