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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윤, 최후변론

조이시애틀뉴스 | 2025/02/25 09:37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9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배경이 야당의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 국정을 '벼랑 끝'에 비유하며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며 "이 나라 현실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국가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반국가 세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간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내란죄 주장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 방어막이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며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수사기관이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고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거대 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 복귀 이후 향후 국정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업무 일부를 총리에게 넘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73일 동안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16명의 증인 신문을 토대로 3월 중순께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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